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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23 [보험 뉴스]100% 실손보장 상품 사라진다
100% 실손보장 상품 사라진다

금융위, 개인의보 개선안 발표 … 입원치료비 보장한도 90% 축소 결론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민영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장한도 축소 문제가 결국 의료비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로써 지난 2006년부터 시작, 지속돼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한 손해보험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100% 실손 보장형 개인의료보험 폐지와 최소 본인부담금 부과, 보험상품의 단순ㆍ표준화 등을 골자로 한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개선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음달 중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소 본인부담금 책정 과다 의료 방지=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입원 치료비의 경우, 현재 100% 가능한 보장한도가 90%로 축소되면서 보험가입자가 10%를 새롭게 부담하게 된다. 단 연간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전액 보장된다.

예를 들어, 총 입원비 7000만원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4200만원을 제외한 2800만원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라면 원래는 보험사가 2520만원(90%), 가입자가 280만원(10%)을 부담해야 하는데 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 중 200만원을 초과한 80만원을 빼고 2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표 참조

경미한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들도 자기부담금이 증가한다. 지금까지는 외래와 약제비를 방문 회당 5000원~1만원 내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부담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이번 개선안에 따라 이같은 조건도 강화된다. 외래 진료의 경우, 병원 방문 때마다 의원의 경우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병원은 2만원 이하까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며 약제비도 8000원까지는 환자가 부담하도록 변경된다.

또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상품의 종류와 내용을 10여종으로 단순화해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 상품을 보다 쉽게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민영의료 보험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300여종의 상품이 난립해있어 소비자들의 중복가입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일 이전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당시 보장범위를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90% 보장상품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규정 개정 이전 가입자는 계약 갱신과 관계없이 100% 보장한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규정개정일 이후, 제도 시행 전 가입자는 최초 계약 시에는 100% 보장을 인정받지만 3년 후 갱신시점에는 90%까지 보장한도가 축소된다"고 말했다.

◇보험가입자들에 미치는 영향은=이번 개선안에 따라 그동안 전액 보장이 가능했던 민영의보 상품이 사라지게 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일반 소비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자기부담금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장을 유지하기로 해 그나마 큰 폭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0만원 초과분 전액 보장으로 중증 질환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 부담은 최대한 상쇄됐다는 판단이다. 또 소액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가입자들의 부담은 그만큼 보험료가 하락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수지가 개선되면 건강보험을 주로 적용 받는 저소득층 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절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이용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100% 보장하는 상품이 의료 이용량 증가를 유발시키면서 지난 2007년 실손보험 손해율이 109.4%로 높은 가운데 향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의료비가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상품의 단순화, 표준화를 통해 중복보험 가입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가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또 보험사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치과와 항문질환 등 그동안 보장하지 못했던 질병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도록 적극 유도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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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똑똑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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